반응형 근로기준법, 노동법61 💰 내년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우리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의 9,980원에서 3.4%(3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게 된 2025년에 이어 또 한 번의 변화입니다.이 숫자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의 시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월급부터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나아가 물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2026년 우리 지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 의미와 파장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큰 변화는 월급 액수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6년 최저 월급은 약 215만 7천 원입니다. 2025년 대비.. 2025. 7. 28. 퇴직 후 3년, 임금체불도 청구될까? 청구 시효, 노동부 신고 제도 퇴직 후 임금 못 받은 지 3년… 아직 청구 가능할까?“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그때 못 받은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야근수당, 퇴직수당 못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50~70대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일한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하면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금청구의 시효, 얼마나 남았을까?우리나라 법은 임금, 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일.. 2025. 7. 26.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주 15시간의 비밀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하루 4시간만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있나요?” “60대인데 알바하고도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이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50~70대 분들이 카페, 주차장, 마트 등에서단시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많아요.하지만 조건만 충족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안내👉 고용노동부 Q&A 페이지🕒 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입니다.조건①: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조건②: 1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주휴수당.. 2025. 7. 25.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 꼭 이렇게 하세요! 신청 안내, 방법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은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일하다가 손을 다쳤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50~70대 근로자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에 꼭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신청 안내👉 산재보험 제도 공식페이지🩺 산재 신청 대상, 이렇게 됩니다산재는 단순히 공장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모두 산재에 해당합니다.▶ 공사현장에서 발목을 접질림▶ 식당 주방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사무실에서 과로로 뇌출혈 발생▶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고객 응대 중 정신적 스트레스 .. 2025. 7. 25.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퇴직금 자가 진단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제도 안내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복지관에서 도우미로 일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의 법적 요건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이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형도 포함됩니다.즉,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내역, 문서 형태가 없어도 ‘노동 행위’만 입증되면 법적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 계약서 없이 퇴직금 인정 가능한 근거출퇴근 사진이나 CCTV로 입증통장에 찍힌 임금 입금 내역문자·통화 내역 등 근로 .. 2025. 7. 24. 2시간마다 20분 휴식! 2025년 폭염 노동자 보호 완벽 가이드 2025년 7월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 근로환경이 크게 변화했습니다.폭염 속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휴식권 보장이 전면적으로 강화,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 법적 휴식이 의무화되고 옥외작업 금지, 냉방장치 의무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 왜 지금, 폭염 노동자 보호 정책이 주목받는가?여름 폭염이 도시와 현장을 덮치면서,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던 온열질환, 안전사고,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2025년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직접 겨냥, 법률로 노동자의 생존권·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획기적 정책입니다.작업장 내 온열질환 대폭 증가현장 실무자·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피해 집중직접적인 건강피해·생명위협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고.. 2025. 7. 23. 2025년 폭염 속 사업장 노동자, '쉼'을 법으로 보장받는 시대, 휴식 의무화 2025년 여름,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정도 더위는 참아야지'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쉼'이 드디어 보장됩니다. 이 글은 단순히 정책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2025년 폭염 정책, 노동자의 '쉴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2025년 7월 17일', 이 날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조치가 '권고'에서 '의무'로 격상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던 온열질환 산재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 .. 2025. 7. 21. 🚨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불이익, 해결 방법까지! 열심히 일한 당신,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야근은 당연한 거야", "우리 회사는 원래 수당 없어", "포괄임금제라서 괜찮대" 같은 말에 속아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이자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며, 사업주에게는 법적 처벌과 막대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손실과 함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훼손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이 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의 법적 문제점부터 사업주가 받게 될 불이익(처벌), 그리고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상황에 침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 2025. 7. 2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이것만 알면 실수 없다! (사업주/근로자 필독)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야근수당은 왜 이렇게 적지?", "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 이게 맞아?" 같은 궁금증을 가져봤을 겁니다.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수당 계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괜히 가산 임금 잘못 줬다가 문제 되는 건 아니겠지?" 하는 고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단순히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을 넘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각 수당별로 적용되는 가산율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고,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 세 가지 수당의 핵심 차이점과 정확한 계산 원리.. 2025. 7. 19. 이전 1 2 3 4 ··· 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