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2025년 복지사업 안내 품목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존의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주관하며, 2025년 기준으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을 탈피하여, 장애인 개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예산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1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기존보다 참여 지역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참여자는 활동지원 급여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서비스나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이용 중인 자
• 거주 지역 내 지자체에서 선정된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이 고려됩니다:

• 서비스 이용 욕구와 필요성
• 기존 복지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특수한 요구
• 경제적 상황 및 가구 소득

참여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후 무작위 추첨 또는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관련사이트 

 

 

보건복지 상담센터

 

신청방법 및 절차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를 원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거주 지역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를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가 적합성을 검토하고 최종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4. 개별 통보: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이후 예산 계획 수립이 진행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승인된 예산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지역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및 혜택

2025년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돌봄 서비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사회적 활동 및 취미 생활 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학습 및 여가 활동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는 총 급여액의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여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기 구매,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기존에 제한되었던 분야에서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립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 자격을 가진 경우 한 서비스의 일부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다각적인 복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2025년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선택권 강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제도로 충족되지 않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본 사업 도입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 모델의 다양화와 지원 금액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 지역 공고문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2025년 복지사업 안내 품목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