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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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퇴직금 제도 안내

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복지관에서 도우미로 일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계약서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금의 법적 요건

•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이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형도 포함됩니다.

즉,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내역, 문서 형태가 없어도 ‘노동 행위’만 입증되면 법적으로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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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없이 퇴직금 인정 가능한 근거

• 출퇴근 사진이나 CCTV로 입증
• 통장에 찍힌 임금 입금 내역
• 문자·통화 내역 등 근로 사실 확인 자료
• 동료나 지인의 진술조서

예를 들어 A씨는 “식당 주방 보조로 1년간 일했지만, 계약이 없었다”면서도 하루 세 끼 식사제공 사진과 통장 내역, 동료 진술 덕분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① 먼저 사업주에게 공식적으로 요구—서면, 문자, 이메일 모두 유효
2. ② 요구 후에도 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세요.
3. ③ 노동청 조사 후, 근로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법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Q&A

• Q. 주 10시간, 월 40시간 일했는데요? → A. 주 15시간 기준 미충족 시 퇴직금 대상 아님.
• Q. 11개월만 일했고 해고됐어요. → A. 1년 미만 땐 ‘퇴직금 명목’ 없지만, 임금체불 청구는 가능.
• Q. 문자로 “내일부터 그만오세요”라니 해고인가요? → A. 즉각 해고는 ‘부당해고’일 수 있으니 노동청 상담 필수.

✅ 정리하면

계약서는 증거일 뿐! 실제로 일했다면 충분히 퇴직금이 가능하며, 문제 발생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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