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법적 근거, 기준, 완벽 가이드

 

2025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개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될 권리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법적 근거, 전환 기준, 실무 절차, 권리구제 방법을 최신 법령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법적 근거와 2025년 주요 변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5년부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5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주요 변화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공공·민간 모두)
• 전환 거부 시 사유서 교부 및 이의신청 절차 강화
• 전환 기대권 침해 시 노동위원회, 법원 구제 강화
• 전환 후 근로조건·임금 차별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정규직 전환 기준과 실무 절차

전환 기준

• 동일 사용자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계약 갱신·재계약 포함)
• 계약기간 중단 없이 근무한 경우(1개월 이내 공백 인정)
• 예외 사유: 출산·육아휴직 대체, 사업완료·프로젝트 종료 등 일부 예외
• 전환 대상 여부는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으로 판단

실무 절차

• 1. 2년 도래 전후 근로자에게 전환 안내 및 심의위원회 개최
• 2. 전환 거부 시 사유서 교부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
• 3. 전환 확정 시 무기계약서 작성, 근로조건·임금 등 명확히 기재
• 4. 전환 후 차별·불이익 발생 시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신고

"정규직 전환 심의와 절차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안내

 

권리구제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권리구제 방법

• 전환 거부, 차별 등 발생 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3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병행 가능
•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전환 심의자료 등 증빙자료 확보 필수
• 전환 후 임금·복지 등 차별 발생 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2년이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이 되나요?
  A.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자동 전환됩니다.
• Q. 전환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유서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전환 후 임금·복지 차별이 있으면?
  A.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 Q. 전환 심의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나요?
  A. 근로자대표, 사용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합니다.
• Q. 전환 후 근무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제도는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를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전환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5년 3월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와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