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 막는 '무료 기술지원' 혜택

건설 현장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험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은 안전관리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어려워, 중대재해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안타까운 생명 손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원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원』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가 취약한 현장에 컨설팅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여, 현장의 안전 수준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 2025년 사업의 핵심 목표
민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추락사고 다발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기술지원 목표를 연간 12만회로 설정하여, 초소규모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 사업 개요 및 초소규모 현장의 중요성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기술지도 대상이 아닌 1억 원 미만 현장을 국가가 직접 챙기는 정책입니다. 기술지원 수행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안전관리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작은 현장일수록 안전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 사업은 비용과 인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 복지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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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1억 원 미만 현장이 집중 대상인가?

🎯 재해 발생의 미스매치: 공사 규모가 작아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안전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미흡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로 인해 사망사고의 주요 재해 유형(추락, 끼임)이 정형화되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약 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고위험 집중 지원 대상 (현장/작업/기인물)

무료 기술지원은 '사고사망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과 작업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단순히 모든 현장을 도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곳을 우선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2025년 정책의 핵심입니다.

구분	주요 지원 내용 및 대상 (고위험 분류)
고위험 현장 유형	공장, 축사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아파트 관련, 토목공사 등 (특히 지붕/단부/개구부 등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건축물)
고위험 작업 유형	지붕 개·보수 (최다 사망사고 유형), 외부 도장, 철거·해체, 리모델링, 인테리어, 옥상 방수, 관로 설치 등
고위험 기인물	굴착기 (끼임/맞음), 고소작업대(차), 이동식 크레인, 비계 (말비계 제외) (이동 및 사용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장비)

놓치기 쉬운 '본사' 지원 제도

지원은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지붕공사는 추락 재해가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공단은 지붕공사 등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조치 이행을 지도합니다. 총 4,800개소 이내의 물량을 본사 지원에 할당하여, 시스템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본사 지원의 의미: 현장의 일회성 지도가 아닌, 본사 차원에서 안전 매뉴얼과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위험성 평가를 습관화하도록 컨설팅을 제공하여 근본적인 재해 예방 능력을 키웁니다.

📑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중요 포인트 4가지

무료 기술지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와 발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1. 지원 기관의 역할 분리 이해
   실제 기술지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계약한 민간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수행기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수행합니다. 이 기관은 컨설팅 전문가이며, 기술지원은 사업주가 받아야 할 서비스입니다.

1. 발주자의 자율 신청 기회
   기술지원은 공단이 선정한 고위험 현장뿐만 아니라, 발주자나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인정받은 현장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미개선 시 페널티 수순 명심
   기술지원을 받고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 수행기관 지원 ➜ (2) 공단 점검 ➜ (3) 지방관서 점검(감독)의 순서로 진행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개선 요구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사망사고 예방 시설 재정 지원 연계
   지붕공사 등 추락 위험이 큰 현장에는 기술지원 외에도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 비용 지원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시 전문가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하여 중복 혜택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 관리는 결국 비용이 아닌 투자입니다. 정부의 무료 지원은 초소규모 사업주에게 안전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추가 정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사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사업의 기준은 총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의무가 없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적 의무 기술지도 대상이 되므로 이 무료 기술지원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Q2. 기술지도는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물량은 12만회로, 현장별 위험도와 상황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고위험 작업이나 미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집중 지원을 통해 개선 완료 시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안전 개선'입니다.

Q3.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장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지원이 가능합니다. 초소규모 건설현장 중 상당수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현장(특히 개인 주택 공사 등)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산재보험 미가입 현장도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을 안내받고 안전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및 감상평: 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라

1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은 우리나라 산업 안전의 가장 취약한 지점입니다. 기술지원 수행기관의 무료 방문 지도는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국가적 노력입니다.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넘어, 내 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작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2025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성공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안전! 내 현장의 안전부터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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