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 대책, 온라인 실업인정 가능

최근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정부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와 직업훈련 참여자 등을 위한 특별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경북 안동시 안동체육관에 산불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 (출처: 뉴스1)

특별재난지역 고용안정 지원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진주, 하동, 안동, 울산, 포항 고용센터에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이 TF는 기획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생활 안정과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어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도 고용센터 방문 없이 유선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 기간은 7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직업훈련 참여자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대부 한도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훈련 출석 요건이 완화되고, 산불 피해로 인한 중도 탈락 시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지원내용 상세안내

산불 피해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확대

산불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특별 인정합니다. 사업장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경우, 근로자당 1일 최대 66,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체납 처분도 유예됩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월 252만 원 이하에서 305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상환 기간도 기존 1~3년 거치 후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후 3~5년 상환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재 진화 및 복구과정 등에서 근로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 - 고용부 관계자

 

산불 진화 및 피해 복구 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산재 보상이 이루어지며, 피해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산불 피해 사업장이 안전 시설·장비 설치를 위한 자금을 요청할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업지원 및 심리상담 서비스 강화

산불로 인해 직장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이 1:1로 취업 상담을 진행하며,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이번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기존 최대 6회 제공되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 산업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점검을 철저히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피해 복구와 고용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지원 조치는 산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사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실업인정 허용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은 피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피해 지역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추가 지원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